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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핵심은 외출·모임 않는 것…2주간 정부 도와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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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핵심은 외출·모임 않는 것…2주간 정부 도와 달라"(종합)
  • 조은혜 기자
  • 승인 2021.07.1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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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태환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음상준 기자 = 수도권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된 12일 정부가 "2주간 가급적 사적 모임을 갖지 말고 방역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4단계 조치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승차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세부 규정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 정부 "2인 모임 많으면 무의미…사적 모임 자체를 말아달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일 동안 확산세를 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2주일 뒤부터 50대를 필두로 대대적인 예방접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까지는 사적모임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손 반장은 "4단계의 핵심은 외출과 모임 약속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2인 모임이 증가하면 이 조치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 개별적 내용보다는 원론적 의미를 이해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방역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그래야만 (수도권) 4단계라는 사회적 비용을 길지 않게 유지하며,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는 어떤 경우가 사적 모임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 6시 전후로 모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브리핑에서는 6시 이후 택시 합승 인원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 6시 이후 택시 3인 승차 불가?…정부 "상황 따라 달라"

손반장은 오후 6시 이후 택시 승객 수 제한 규정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제 취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 택시를 같이 탔다가 퇴근하는 3인이 한명씩 내린다면 그것은 모임이 아니다. 그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적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을 가는 길이거나 동호회를 위해 공동 탑승하면 이는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 별도로 대형 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은 안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단,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에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 늘어나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 치료는…정부 "생활치료센터 확충 중"

손 반장은 연일 하루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병상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가용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데다,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전국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8037병상으로 운영되는데 이날 기준 5889병상이 차있으며 2148병상이 가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중수본과 지자체의 33개소 6784병상 중 1645병상이 가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중이고, 시설 개소도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경증, 무증상 환자가 입소하는 데 곤란함을 겪을 정도도 아니고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 주부터 젊은 무증상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환자에게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자가치료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자가 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통한 관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접한 바 없는데 파악해보겠다. 다만 재택치료를 당장 활성화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잘 안 알려졌지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제도화된 데다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확진자 억제 중심의 방역정책 계속 유지할 것"

싱가포르나 영국이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거나 방역을 완화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현행 전체 감염자 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 중심 정책에서 이탈하는 나라가 생기고 있다"며 "싱가포르, 영국 등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장가화에 따라 방역 전략의 틀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나 영국은 이제 전체 발생 감염자 증가보다 위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감소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하지만 손 반장은 "우리 나라는 전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앞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방역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신중하게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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