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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코로나 초슈퍼예산'…'이재명표' 지역화폐 6조→30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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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코로나 초슈퍼예산'…'이재명표' 지역화폐 6조→30조 껑충
  • 조은혜 기자
  • 승인 2021.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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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60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당초 짠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증액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이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 증액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이 커지며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를 두고도 일부 논란이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이 600조원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사상 최초다.

국회 심사결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7000억원 확대했고,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총지출을 3조3000억원 순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앞선 추가경정예산 대비 7.6% 늘어난 553조6000억원, 총지출은 전년대비 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이 됐다.

교부세(2조4000억원) 외 전체 증액규모 6조5000억원의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000억원)에 최우선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저금리 대출지원과 지역화폐 30조원 발행 지원을 포함해 약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15조원, 지방자치단체가 15조원 발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결과 총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기존보다 4000억원이 늘어나며 최종적으로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 금리로 총 35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부담은 낮춘다. 1인당 약 1700만원 꼴이다. 이를 위해선 1조200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7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희망대출플러스(100만명)에 10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10만명)에 2조원, 소진기금 일반융자(3만명)에 2조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100만명)에 21조원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는 40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해 최종 9000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관광은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에 85억원을 투입한다.

체육은 5만5000개사 방역용품을 지원(110억원)하고, 1.6%대 융자를 추가 공급(500억원)하며,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을 지원(444억원)한다.

문화의 경우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에 758억원,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에 264억원 등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에겐 1.5% 금리로 5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한다. 여기엔 1000억원이 든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를 추가·신규보급하는데도 예산 500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고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이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확대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 관철됐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방역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병상 1만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에 중층 지원한다.

한편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72억원)대로 상정돼 통과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정치권은 주장하나 총지출이 늘어나며 나랏빚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늘어난 세입을 국채 축소에 쓰면서 채무비율은 50.2%에서 50.0%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나랏빚은 내년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660조원대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원대까지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는 차원을 떠나 국민 입장에선 각종 세금부담이 급증하는데 따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금을 안 걷고 국채로 조달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겨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예산편성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 증액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확정된 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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