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
나병문 경영학 박사
최근에 발표된 각종 고용지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장기 실업자가 15만 명라고 한다. 구직을 포기한 51만 명을 제외한 숫자다. 정부가 말한 대로 연말이 되면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2개월~1년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통계숫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풀을 뽑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고용의 질을 무시한 미봉책일 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이익이 없으면 기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투지환경이 좋아지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이란 규제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경영권 침해 방지 등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는 환경이다.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유보금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싶어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업체 근로자는 선진국의 경쟁업체 근로자보다 높은 처우를 받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낮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국내 5개 완성차 회사의 1인당 연봉은 평균 9213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 도요타나 독일 폭스바겐보다 높다. 그 나라들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반면에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2015년 기준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은 26.8시간, 도요타는 24.1시간, 포드는 21.3시간, GM은23.4시간이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7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대규모 파업으로 기업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노조 파업으로 7조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생겼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거르지 않았다. 이처럼 매년 파업을 통해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그 비용은 곧바로 가격 인상요인이 된다. 또한 노사갈등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해지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게 뺏기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 다투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기업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은 줄어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땅을 떠나면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다. 규제가 줄어들고 노사가 상생하는 구조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예를 들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최근 고용상황은 더 어렵다.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 새로 가입한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지 실제로 개선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미국이나 일본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참담한 용어가 사라지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