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침체’는 막아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나병문 경영학 박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5만1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서 금년 들어 9월까지 약 5조3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9400여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음에도 고용상황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력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중에서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투자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필수적 요소이다. 탄력적인 인적자원의 운용이 가능할 때 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이다. 반면에 노동시장이 경직된 독일, 한국, 프랑스 등은 경제성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영국도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경직된 국가였다. 그 당시 영국의 노조는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었다. 대처 수상은 노동문제를 철저하게 '법과 원칙'으로 다스렸다. 그녀는 재임 중 5차례에 걸쳐 노사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노조 파워를 무력화시켰다. 오늘날 영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종업원들을 쉽게 해고하기 어렵고, 임금의 결정 방법이나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쉽지 않다. 거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매우 힘든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시기 추진되었던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완화 같은 정책은 사라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같은 친 노동정책의 결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된 또 하나의 이유는 노조의 파워가 비대해진 때문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노조는 고용문제에 관해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 강경투쟁을 앞세워왔다. 노조와 합의 없이 회사가 고용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노조의 힘이 점차 커지고 정치세력화 되면서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고용정책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기관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정규직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40개국 가운데 73위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정리해고 비용과 노사협력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산성을 낮추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내의 현실은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대세처럼 회자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동안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승격되는 비정규직법안도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한 요인이다. 기업들은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비정규직으로 뽑은 종업원들이 무조건 정규직화 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경제가 좋지 않을 땐 더 그렇다.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만이라도 유보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률 동향도 한국만 제자리 수준이다. 한국은 전년 동기와 올해 2·4분기 고용률이 같다. 같은 기간 일본, 이탈리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다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물론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정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고용침체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이전에 서둘러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