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배경
나병문 경영학 박사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3대 축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다. 이 정책들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배경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로 연결하여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
최저임금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획기적으로 인상되었다. 그 결과 모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했을까? 그렇지 않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다른 계층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소득층 안에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치명적이다. 그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영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임을 주장한다. 정부는 그들이 어려워진 데 대하여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물론 정부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런 요인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쳐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억지스럽다.
성장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려는 것이 순리이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만들어내려는 정책이 성공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들어서 생산·투자·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경제 심리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의 감소 등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또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그것이다.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는 취지로 실시한 이 제도는 그러나 기대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휴일·야근·초과근로수당 등이 삭감되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속출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 52시간'이 도리어 한계선상의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지역별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이다. 현 정부는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1월 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은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정부는 규제 완화, 투자지원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전략을 택해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맞춤 처방’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래에 대비한 기술혁신과 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은 새로운 과제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될 소지가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경제 자유화 정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절제된 정책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정경제
공정경제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다. 기업이 생각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목표다. 갑질 문화,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기업 지배구조, 일감 몰아주기 등의 재벌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진입규제나 기업 간 담합 등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시도했던 필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에만 매달려서 기업 길들이기에만 함몰된다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타율적으로 하는 시늉만 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와 ‘경제 자유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큰 기조는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방법은 좀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의 철학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책에 관한 이론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완벽한가가 아니다. 국민에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게 느껴지며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지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일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저항이 따른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혜자가 일부 계층에 국한된다면 소외된 계층은 당연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실행이 현실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그 결과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은 멋진 경제이론보다는 각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